"정부부처 5년간 공무원 12만명 증원 요청"

정부 각 부처와 기관들이 올해부터 오는 2010년까지 5년간 약 12만 명의 공무원 증원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나라당 정종복(鄭鍾福) 의원이 26일 주장했다.

정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부 인력운영계획(안)'에 따르면 47개 정부 부처 및 기관들은 2010년까지 12만 9천420명의 공무원을 늘리고 9천519명을 감축·재배치하겠다는 계획안을 행자부에 제출했다.

부처별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4만 5천140명의 증원을 요청해 가장 많았고, 경찰청(1만 8천952명), 국세청(1만 1천588명), 법무부(1만 420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연평균 인건비 예산증가율이 7%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5년간 인력증원 가능규모는 연평균 8천600명 수준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론적으로 5년간 증원 가능범위는 4만 3천~5만 명 수준"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내년의 경우 정부 각 부처는 공무원 2만 2천618명을 늘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행자부는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거쳐 증원규모를 3천230명으로 결정했다.

정 의원은 "참여정부 들어 공무원 총수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이는 철도청의 철도공사화 등에 따른 것"이라며 "부처들의 지나친 공무원 증원 요청으로 정부 부문의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