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건강보험 약제비 지출 적정방안 마련을

최근 OECD국가 가운데 의료비에서 약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이다. 건강보험에서 지출되는 약제비는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14.7%씩 증가해서 2005년에는 총진료비 24조8천억원의 29.2%인 7조2천억원에 이르렀다.

이 기간 중 전체 진료비는 매년 평균 8.6%씩 증가하는데 머물렀다. 따라서 한국의 총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은 OECD국가의 평균 2.1배에 이르러 적정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이다. 약제비 비중이 증가한 주된 요인은 노인인구와 만성 질환자의 증가, 의약품 사용량 증가로 분석되고 있다.

65세이상 노인층의 약제비는 지난해 1인당 52만7천28원으로 65세 미만(11만5천546원)의 4.6배였다. 2001년에 비해서는 2.2배 증가했다. 처방전당 품목수가 3.2-4.2개로 선진국의 1-2개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도 약값 과다지출의 원인이 되고 있다.

WHO의 권장도 처방전당 1-2개다. 이와 함께 신약 등 고가약 위주의 처방을 선호하는 의료관행도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오는 2011년까지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을 현재 29.2%에서 24% 이하로 낮추기 위해 의약품 등재방식을 비용 효과적인 품목 위주로 선별해 건강보험에 적용시키는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변경작업이 빨리 정착되기를 기원한다.

남광수(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중부지사 행정지원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