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피고인 실형 선고율 매년 증가

구속자는 감소…'불구속 재판' 정착 양상

구속 피고인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제외한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8일 대법원이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1 8개 전국 지방법원 1심 형사재판에서 2만830명의 구속 피고인 중 1만491명(50.4%)이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분석돼 실형 선고율이 2002년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2002년 8만7천224명의 구속 피고인 중 3만6천534명(41.9%)이, 2003년에는 8만15 4명 중 3만5천363명(44.1%)이 각각 실형선고를 받았다.

2004년에는 7만5천472명 중 3만3천543명(44.4%), 지난해에는 5만9천986명 중 2 만7천397명(45.7%)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체 구속자는 2002년 8만7천224명에서 지난해 5만9천986명으로 꾸준히 줄어 불구속 재판이 점점 자리 잡고 있지만 형은 엄격해지고 있는 것이다.

전국 법원 가운데 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서울중앙지법에서는 2002년 2만3 천927명의 구속 피고인 중 1만661명(44.6%)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올 상반기에서는 1천704명 중 954명(56%)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