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인도 핵협정 영향 없나…오히려 경제효과 기대

북한의 핵실험 발표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인도간 핵협정은 이렇다할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9일 전망했다.

이들은 인도가 핵무기비확산조약(NPT) 미가입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인도의 ' 평화적 핵계획'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 하원에서 통과된 뒤 현재 상원에 계류돼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미 재계에서 1천억 달러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잔뜩 기대하고 있는 협정 발효는 시간 문제인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은 지난 1974년 인도가 첫 핵실험을 실시한 후 핵관련 지원을 금지하는 제재를 취해왔다. 인도는 이후 1998년에도 핵실험을 강행했다.

뉴델리 소재 센터 포 미디어스튜디오 관계자는 "미-인도 핵협정은 산업 측면에서 파악돼야 한다."면서 "정치적 장애를 극복하는 게 어렵지 않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인도 국영 핵발전회사인 뉴클리어 파워 코프의 S.K. 자인 회장도 "인도가 첫 핵실험을 한 지 20년 이상이 지났다."면서 "인도가 핵무장 의도가 있었다면 그동안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사회는 인도가 핵을 평화적으로 쓰려는 점을 확연히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급부상하고 있는 신흥경제대국 인도가 산업용 전력이 12% 가량 부족한 상태라면서 이 때문에 오는 2010년까지 전력 공급을 최대 60% 늘리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인도가 현재 전력 공급의 3%를 담당하는 원전을 대폭 늘리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14개 원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도 허용할 방침이라고 지적했다. 대신 미국이 인도의 원자력 부문에 대한 기술과 장비를 제공하는 것이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인도 핵협정이 발효될 경우 제너럴 일렉트릭과 웨스팅하우스 및 벡텔 같은 관련 미국 기업의 인도 비즈니스가 본격화돼 미국에서 향후 10년간 매년 2만 7천 명 가량의 고용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미국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내다봤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인도가 NPT 가입을 외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평화적 핵프로그램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인도에 핵 기술과 장비를 제공하는 것이 이율배반적이라면서 백악관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의 핵계획을 예외적으로 지원한다는 지적이 있음을 상기시켰다.

뉴델리블룸버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