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윤락·간통·사기 범죄에 취약

이혼 증가와 경제난과 관련있는 듯

이혼 증가와 경제난 등의 여파로 여성 범죄 비율이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여성은 윤락행위, 간통, 사기, 문서위조 등 범죄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호원대 법경찰학부 이만종 교수는 11일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한 '한국의 여성범죄 증가 원인 분석 및 대책' 보고서에서 전체 범죄자 가운데 여성 비율이 1994년 12.5%, 1999년 15.3%, 2004년 18.0%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1994∼2004년 총 범죄자가 146만 명에서 230만 명으로 늘어날 동안 여성 범죄는 18만 3천 명에서 40만 명으로 급증했다는 것. 이 교수는 여성범죄가 이처럼 늘어난 것은 독신 및 이혼율 증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경기침체에 따른 생계곤란 등과 무관치 않다고 진단했다.

2003년을 기준(여성 범죄자 31만 1천 명, 비율 16.4%)으로 여성범죄 건수는 사기, 폭력행위, 절도, 도박, 윤락행위 등 순으로 많았고 전체 범죄자 중 여성 비율이 높은 범죄는 윤락행위(49.4%), 간통(44.7%), 사기(28.2%), 문서위조(23.5%)의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41~50세(28.6%) ▷36~40세(14.2%) ▷20~25세(12.6%) ▷31~35세(12.1%) ▷26~30세(10.0%) 순이었고 20~30세, 40~50세의 비율이 이전과 비교해 조금씩 높아진 게 특징이다.

비전과자 비율이 1999년 56.0%에서 2003년 53.5%로 낮아졌고 재범자 비율은 그만큼 높아졌다.

이 교수는 "여성범죄 비율이 아직은 현저히 낮은 편이지만 1980년대부터 증가세를 보이면서 성향도 점차 남성화되고 있다. 여성 수형자 재범 방지책 마련, 출소 후 사회적응 교육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