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첫 날 국방위, '北 핵실험' 논란 계속

국정감사 첫날인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김성곤)는 국방부에서 윤광웅 국방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국방부 및 17개 관련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열어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북의 핵실험이 한국 국가안보에 엄청난 타격을 불러올 것이라고 강조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안보와 달리 볼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아예 핵실험 자체를 언급하지 않는 등 파문이 확산되는 것을 경계했다.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미국의 한 연구소가 '한반도 통일은 전쟁으로 이뤄질 것이며 전쟁의 양상은 재래전보다는 핵전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처럼 북한의 핵실험 의도는 전쟁"이라며 "남북 간 심화되는 국력 및 군사력 불균형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핵 및 생화학, 특수전 부대와 같은 전력을 강화하는 것을 보더라도 북한의 의도가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은 1998년 노후 전투기 및 함정을 이용해 '가미가제식' 자살결사대를 결성, 그 부대원만도 10만 명에 이른다. 이들이 자살 폭탄테러를 일으킬 경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돼 있느냐?"고 질의했다.

같은 당 공성진 의원은 "북한 핵실험 한 달 전부터 첩보를 가지고 있던 러시아가 정부 여당에 정보를 제공했고 정부 여당은 이를 토대로 핵실험 바로 전날인 8일 비밀회동을 한 바 있다."며 "사전에 (북 핵실험을) 인지하고도 대책은 커녕 소문 확산을 경계한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또 같은 당 이성구 의원은 북한의 핵·미사일·장사정포·화학무기를 '4대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우리군의 대응능력은 초보단계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북의 핵실험이 성공했다면 폭격기에 탄두를 탑재하고 공격하는 것은 지금도 가능하다."며 "북한에는 핵을 탑재할 수 있는 폭격기가 300여 대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박찬석 의원은 "북한이 마지막 수단으로 핵실험 카드를 내놨는데 과연 핵무기라는 게 정치적 무기냐, 전술적 무기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전 세계에는 현재 3만 개의 핵무기가 있고, 실제로 전쟁을 하고 있고 핵무기도 갖고 있는 인도와 파키스탄도 핵무기를 사용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논의는 계속돼 왔고 정부도 한두 개는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문제인데 그것을 가지고 갑작스럽게 당혹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근식 의원은 핵실험과 관련한 언급은 일체 하지 않고 전사·순직한 국군장병의 유가족 문제 및 군장병의 대민지원 활동에 대한 호평 등으로 자신의 질의시간을 채웠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