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교통위반·체납 차량 급증…체납률도 매년 증가

5천건 위반에 3억 체납자 '눈총'

과속과 신호위반 등으로 수십 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상습 교통위반 차량의 수가 급증하고 체납률도 매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박기춘 의원이 17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연간 11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차량 수는 2003년 1만 4천714대, 2004년 3만 9천35대, 2005년 5만 582대 등으로 2년간 3.4배로 증가했다.

101차례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량도 2003년 19대, 2004년 78대, 2005년 160대로 급증 추세였다.

특히 차량 1대는 760차례에 걸쳐 4천4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날 국감에서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이 밝힌 '교통과태료 체납에 따른 차량 압류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교통과태료 체납으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에 차량이 압류된 건수는 등록 차량당 2.6건에 해당하는 4천153만 8천908건이었다.

2000년부터 과태료 미납으로 경찰이 압류한 사례는 올해 8월 기준 총 2천6만 4천575건으로 체납액 총액은 1조 3천488억 원이었다. 체납 운전자당 체납 횟수는 4.2건에 달했다.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개인 및 법인은 1천787명이고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체납자 수는 16만 6천609명이며 최고액 체납자는 차모(37) 씨로 5천389건, 3억 1천227만 원의 과태료가 체납된 상태였다.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 무인교통단속기의 범칙금·과태료 부과액은 2003년 4천287억 원, 2004년 6천643억 원, 2005년 6천868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올해 초부터 7월까지는 2천673억 원을 기록했다. 체납률도 같은 기간에 33.6%, 38.5%, 43.8%, 53.6%로 계속 증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