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사 "전작권 환수시기 이번 SCM서 합의해야"

이태식 주미대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시 작전권 환수 문제와 관련, "올해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환수시기를 합의해야 한다"고 17일 말했다.

이 대사는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북한 핵실험으로 한반도 안보환경에 큰 변화가 생긴 만큼 전작권 환수 문제 논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사는 "한미 양국 정상이 (전작권 환수)원칙에 대해 합의했고, 시기는 SCM 에서 결정하기로 했다"면서 "현재 2009년안과, 2012년안이 있는데 군사적 이행조치와 한국측의 전작권 독자행사를 위한 준비를 감안해서 양측이 합의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SCM에서 날짜를 결정하기를 바라지만 현재까지는 합의를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이 시점에 합의하지 않으면 또 내년 1년을 넘어가야 하는데 그 기간이 너무 길다. 한 해 동안 구체적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합의를 하는 게 좋다는 것이며 미국이 요구하기 때문에 합의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한미 양국은 이번 주 워싱턴에서 윤광웅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SCM을 갖는다.

이 대사는 또 전작권 이양이 한미동맹 관계를 위태롭게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미국은 전작권 환수가 한미동맹을 좌절시키는 게 아니라 동맹을 성숙시키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사는 한국이 이미 미측과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사실상 합의했다는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의 주장에 대해 "PSI의 핵심은 해상차단이나 한국은 이에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PSI 참여를 합의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대사는 현재 미국이 주도하는 PSI의 해상차단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79개국에 달한다고 답했다.

이 대사는 또 이번 SCM에서 북한 급변사태시 대처방안을 담은 작전계획 5029도 논의대상이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의제로 잡혀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