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에 현금 주기 위한 사업은 안 돼

북한이 2차 核實驗(핵실험)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이 '드디어' 도마 위에 올랐다. 17일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개성공단 사업과 달리 금강산관광 사업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북에 현금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중하게 표현했지만 미국의 속내는 단호한 듯하다. 유엔 安保理(안보리) 결의 이행 독려차 동북아 순방에 나선 라이스 국무장관은 남북 경협을 더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다.

이 같은 미국 고위관리들의 발언은 금강산관광으로 北(북)에 건네진 현금이 미사일이나 핵 개발에 쓰이고 있다는 의구심에서 나왔다. 그간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놓고 유엔 안보리 결의 과정이 쉽지 않았고, 확실한 이행을 위해 미국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짚고 넘어가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국내 언론들은 DJ 정권과 참여정부 기간 동안 북한에 지원된 금액이 최소 30억 달러라고 잇따라 보도하고 있다. 이런 남북 경협이 그동안 북한의 숨구멍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최근 중국을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이 후진타오 주석과 北核(북핵)의 '평화적 해결'과 유엔 안보리 결의에 '적절한 대응조치'에 합의한 것도 한국과 중국의 입장에서 남북 경협과 에너지 원조 등 대북 교류가 그나마 한반도 긴장을 해소하고 있다는 인식과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미국'일본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同盟(동맹)의 관점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에 분명한 태도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제까지의 퍼주기식 북한 지원은 우리 국민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국민들은 북 핵실험 이후의 불안과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더 이상 원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