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한은 지역지점 폐지 전면 철회하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지역의원들은 23일 한국은행 국감에서 한국은행 포항본부 축소와 구미지점 폐쇄 방침에 대해 강하게 따졌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지역본부 및 지점폐쇄로 총액한도대출 지원의 축소, 지역기업의 자금사정 악화, 지역금융·실물경제 동향 파악 애로 등이 우려된다."며 "지역에선 경제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한은의 조직 정비안에 대해 지역차별로 철회돼야 한다고 요구하는 만큼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한국은행이 운영 중인'중소기업 대출비율 제도'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02년 말부터 4년 간 지역별 총액한도 대출 증가율이 광주·전남(52.6%), 전북(39.1%), 대전·충남(53.8%) 등은 평균 50.1%로 급증한 반면 부산(10.7%), 대구·경북(10.7%) 등 평균 10.7%에 불과하다."며 "노무현 정부 하에서는 한국은행도 영남지역을 차별하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최경환 의원은 "포항본부의 관할지역 인구는 90여만 명으로 목포본부보다 20여만 명이 많고, 여·수신 규모도 포항이 목포보다 각각 1, 3조 원이나 많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어떤 이유로 포항본부만 폐지하고 목포본부는 확대개편 하려는지 이유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어 "각 지역의 생산성과 조직운영의 효율성, 폐쇄에 따른 파급효과 등을 비교·검토해 현재 한국은행이 마련한 중장기 조직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현재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와 포항본부, 구미지점의 근무 인력은 도합 103명으로 광주·전남본부와 목포본부, 순천지점의 92명과 비교해 별반 차이가 없는 상황임에도 구조 조정은 영남권에 치중해 이뤄지고 있다."며 "모든 정책은 경제논리에 의해 결정돼야 하며 정치논리에 휘둘리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