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외곽고속국도 시급"…국정감사 이모저모

○…23일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인기(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전국 5개 특별·광역시 중 대구의 외곽순환 고속국도 건설 사업만 미시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지난 1992년 전국 간선 도로망 계획을 수립하면서 서울·대구·대전·부산·광주 지역에 외곽순환 고속국도를 계획하고 현재 서울·대전은 건설 완료, 부산과 광주는 공사 및 예타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대구만은 예비타당성조사 계획도 없는 등 미시행되고 있다."며 "대구는 인근에 칠곡·영천지역과 연계한 동북부지역으로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대구혁신도시 건설 등 감안할 때 경부선-중부선-익산포항선-경부선을 연결하는 외곽순환 고속국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상임위 소속 한나라당 김석준(대구 달서병) 의원은 도로공사 국감에서 "대구-부산 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부산-울산 간 보다 2.2배나 많다."며 "현행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의 통행료(2006년7월 현재)와 비교하면 ▷인천공항고속도로 265.4% ▷대구 부산고속도로 202.4%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 190.2% 등으로 2배 안팎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산-울산 민자 고속도로의 경우 당초 설계가에서 거품을 빼고 낙찰률 74.2%에서 공사비가 결정됐지만 대구-부산간 고속도로의 경우 설계가에서 한푼도 에누리없이 100% 낙찰률로 공사비를 지불, 그 후유증이 비싼 통행료로 되돌아와 지역민들의 짐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명규(대구 북갑) 의원은 지역 난방공사 국감에서 "대구시 달서구에 위치한 대구지사 부지 내에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열병합발전소 1기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을 활용하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소나무재선충의 확산 요인 중 감염목 무단반출 및 불법이용 등에 의한 인위적 요인이 45%"라며 "자칫 대구전역이 재선충 피해지역이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김광원(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농촌진흥청을 상대로 한국농업의 종자로열티 수출·입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김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2005년 화훼작물 로열티 지불액은 110억 6천만 원이고 이는 지난 2002년(13억 8천만 원)에 비해 거의 10배 가량 증가된 금액.

하지만 해외로부터 받는 로열티는 지난 2005년 단 한종('윈터그린'이란 호밀종류)에 약 800만 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농산물수입을 걱정하기 보다 국내·외 소비자의 기호와 취향에 따라 종자를 개발, 수입농산물에 대응하고 나아가 해외에서 많은 로열티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종자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정봉복(경주) 의원은 언론재단 등을 상대로 열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감에서 "언론인 금고에 대한 이자율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언론재단이 작년 언론인들 5백여 명을 대상으로 언론인금고 운영개선 설문조사를 한 결과, 생활자금 대출자의 89%, 주택자금 대출자의 86%가 대출이율이 높다고 평가하는 등 언론인 금고 운용에 대한 불만이 많다."며 "특히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2004년부터 연 5%대를 오가는 초저금리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언론인 금고를 이용하는 언론인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