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 해소해야 집값 안정된다

정부가 또다시 수도권 新都市(신도시)를 조성하겠단다. 다시 오르기 시작한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서다. 이로 인해 벌써부터 서울 인근 수도권 땅값이 들썩이고 있다. 수도권 비대화를 바라보는 비수도권 국민들의 심사는 복잡하고 착잡하다. 수도권에 대한 부러움과 함께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서라면 계속 신도시를 추가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내놓아도, '稅金(세금) 폭탄'을 때려도, 북한이 核(핵)실험을 해도 못 잡은 수도권 집값을 신도시 건설로 잡을 수 있을까. 지금처럼 돈과 기회를 찾아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한, 신도시를 100개 조성해도 집값 안정은 요원하다.

수도권 過密(과밀)을 해소하는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정부 당국자들이 잘 알 것이다. 하지만 지역 균형 발전을 외치던 '참여정부'조차 비수도권의 반발을 무릅쓰고 수도권 규제 해제에 발벗고 나선 상태다. 교통'주거'환경 등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온갖 副作用(부작용)을 알면서도 규제완화 압력에 밀려 과밀화를 부추기는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수도권 일극 집중 방치에서 비롯됐다. 이로 인해 수도권은 분당' 일산'산본'파주'판교 등도 모자라 또다시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는 등 나날이 肥大(비대)해지고 있다. 반면 비수도권은 '기회의 땅' 수도권으로 떠나는 사람이 늘면서 인구가 줄고 있다. 비수도권 국민은 '판교 로또'에 감히 당첨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저 먹고사는 문제만이라도 해결돼 사람들이 떠나지 않기를 원한다. 수도권 신도시 건설로 비수도권 국민이 피눈물을 흘린다는 사실을 정부 당국자들은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