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노트)경주시-시의회 갈등 조정 필요

경주시가 추진하는 현안사업들이 시의회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렸다. 집행부는 '시의회의 발목잡기'라고 하고, 시의회는 '조례조차 지키지 않고 시민 공감대 형성이 안된 사업의 밀어붙이기식 추진'이라고 주장,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경주시의회는 30일 제1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18억4천800만 원과 방폐장특별지원금 3천억 원의 이자수익금을 활용한 특별회계 사업비 70억원 을 포함한 72억3천600만 원을 각각 삭감해 예비비로 편성했다. 또 기존 월성원전내의 항만시설을 일부 보강하기 위해 제출된 한국수력원자력(주) 항만시설공사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의견 제시 건과 베트남 후에시(市)와의 자매결연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다.

집행부는 '경주시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른 3천억 원의 특별지원금의 이자수익금을 활용해 추진하려던 양성자가속기 관련 사업과 축구공원조성 사업,문화예술회관 부지매입,보불로 삼거리 공한지 조성사업 등의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며 의회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의회는 조례에 의회와의 협의를 거치게 돼 있는데도 협의를 하지 않았고, 특별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전시민적인 의견수렴이 선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삭감의 이유로 밝혔다. 한수원 본사 이전 후보지와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사업비 문제가 확정되지 않았고, 특별지원금 및 이자수익금의 사용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잘 안된 상태에서 시장 공약사업 등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

방폐장 유치 이후 경주는 '장밋빛' 사업에 '집단 최면' 이 걸려 있는 듯 하고 한수원 본사 이전 등 각종 사안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의 골이 엄청 패이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지역 리딩 그룹의 갈등 조정 역할이 필요해 보인다.

사회2부 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