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조 의원, 대수도론 반박 자료집 준비 '열의'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날인 1일 산업자원부 종합감사에서 한나라당 김성조(구미갑) 의원은 별도의 정책자료집을 내고 수도권 팽창을 부추키는 대수도론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했다.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방안'이라는 자료집에서 각계의 발제자들을 통해 김문수 경기지사가 주장하는 대수도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것.

자료집 발제자인 이민원 광주대 교수는 "지방의 자원이 수도권으로 지나치게 몰려 지방은 비고 수도권은 밀집해 오히려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현재 수도권 기업의 경쟁력은 높은 지가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경쟁력이 앞서 있을 뿐 지방 기업이 만든 제품보다 질적으로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어 '수도권 규제로 해외 투자 유출이 가속화된다.'는 대수도론자들의 주장에 대해 "우리 기업의 주요 해외 투자국이 땅값 싸고 임금 낮은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이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이 아니다."며 "이런 면에서 볼때 기업의 해외투자는 지방여건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드는 수도권이 싫어서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김형기 좋은정책포럼 공동대표는 '대수도론'에 대응할 '대지방론'을 주장했다. '대지방'을 세우기 위해 그는 "영·호남 및 중부권 등 3대 광역 경제권을 형성하고 이들 간에 협력체계를 갖추고 지역 이기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지역혁신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나중규 대구경북연구원 주력산업연구팀장은 대구·경북의 역량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에 대한 일방적인 의존에서 벗어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며 "대구는 중추관리 기능을, 경북은 생산 거점 기능을 강화해 장기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여전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