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균형開發 지원 사업' 주목한다

대구시청이 '지역 균형 개발' 促進策(촉진책)을 구상 중이다. 낙후된 지역'지구의 개발을 촉진해 발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개발 수준이 낮은 곳은 '균형개발 사업' ▷시가지가 무질서하게 형성돼 종합 재개발이 필요한 곳은 '재활성화 사업' 대상지로 분류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상지로 중구'남구'서구 등이 지목되는 것으로 봐, 본래 목적은 오래된 市街地(시가지) 개조작업 아닌가 생각된다. 서울의 강북 뉴타운, 대전의 都心(도심) 활성화 정책 등이 전례로 거론된 것에서도 그런 뜻을 읽을 수 있다.

이번 정책의 취지인 옛 시가지 재개발은 어느 모로 보나 바람직한 일이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대상지에 버금가는 지원이 절실한 次上位(차상위) 주거 不良地(불량지)가 적잖은 것만 봐도 그렇다. 게다가 그런 수준을 넘어 '지역 균형 개발'까지 추구한다니 시민들의 기대는 더욱 부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정책의 영향권은 그렇게 크지 못할 듯하다. 10여 년 전 추진됐던 도심 공업지역의 주택지 전환 등이 동반되지 않고는 균형개발을 말하기 어려우나, 그런 광범한 일은 도시계획 분야 소관이기 때문이다. 반면 이번 정책이 고려하고 있는 정책 수단은 기껏 일부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및 건축물 용적률 완화 등에 그친다. 이 정책의 주력이 균형 개발보다는 小地區(소지구) 단위의 개조 지원 사업에 두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얘기이다.

모처럼의 창의성을 살릴 만한 도시 정책이 모쪼록 龍頭蛇尾(용두사미) 꼴 나는 일 없기를 바란다. 본령은 제대로 못 잡으면서 '너도나도 민원'이나 로비에 밀려 層高(층고) 규제의 마구잡이 완화 등으로 난개발을 악화시켜서는 더욱 안 될 것이다. 앞으로의 추진 과정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