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소재 5개 시군, '원전 주변 지원사업 확대' 공조

전기요금 보조·장학금 지급 대상 등 추가 요구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전국 5개 시·군이 원전 가동에 따른 각종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공동 보조를 취하기로 했다.

원전 소재 5개 시·군(경주시·울진군·기장군·울주군·영광군) 행정협의회는 최근 모임을 갖고 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에는 ▷설계수명 만료 발전기 계속 운전에 따른 특별지원 신설 ▷전기요금 보조사업비 지원 대상을 반경 5㎞ 이내에서 시·군 행정구역으로 확대 ▷장학금지급 추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원전 소재 5개 시·군 단체장은 이달 말 산업자원부와 국회를 방문, 건의문을 전달하는 한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령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조하기로 했다.

행정협의회 관계자는 "원전 주변지역 지원 관련 법령이 지자체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고 설계수명 만료 발전기에 대한 별도 지원책이 없어 5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건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주·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