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연예계 침투' 폭력조직 엄단

수사·재판때 피해자 보호강화…보복범죄 가중처벌

연예계에 침투해 온갖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조직폭력배에 대한 전국 검찰의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는 10일 폭력조직으로부터 협박을 당하는 등 피해를 본 연예인들의 신변을 보호하고 관련 폭력조직을 엄단하라는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냈다.

대검은 "폭력 조직이 한류 열풍에 편승해 자금을 마련하려고 연예인과 관련업체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데도 피해자들이 보복을 두려워해 신고나 제보에 소극적이다. 용기있는 제보자는 검찰에서 끝까지 보호해 폭력조직의 연예계 침투를 철저히 막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보복 범죄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피해자를 조사할 때는 조서에 인적사항을 생략하고, 수사 과정에서도 녹음· 녹화를 활용해 피해자가 공개 법정에 서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철저히 보호하라고 지시했다.

대검 관계자는 "재판 때도 피고인과 분리심문을 해서 피해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대검은 또 제보자에게 폭행·협박을 하는 조직폭력배에게는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보복범죄로 의율해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특가법상 보복범죄 처벌조항은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서 진술이나 증언을 방해하려 단순히 협박하거나 면담을 강요하는 경우에도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