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병직.이백만 사퇴론 잇따라

"읍참마속" 여론속 '신중론'도

열린우리당 내에서 추병직(秋秉直) 건설교통부 장관과 이백만(李百萬)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한 사퇴여론이 빠르게 번져가고 있다.

가뜩이나 치솟는 집값으로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이들의 신중치 못한 정책발표와 글이 민심 이반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

추 장관의 '신도시' 발표 파문 이후 부동산 정책라인에 대한 당내의 불만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던 와중에 "지금 집사면 낭패"라는 요지의 이 수석의 청와대 브리핑 글이 '기름'을 끼얹은 형국인 셈이다

특히 글을 올린 이 수석이 강남에 초호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당내 여론은 급격히 악화일로로 치닫는 분위기다.

여기에는 정계개편 정국에서 청와대와 적극적인 정책 차별화를 꾀해야 한다는 전략적 판단도 상당부분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먼저 여당내 전략통으로 꼽히는 민병두 의원이 '총대'를 맸다. 민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정부는 주택정책이 실패했다는 객관적 사실을 진솔하게 인정하고, 엄중한 심정으로 주무부처 책임자인 추 장관을 해임조치할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상민(李相珉) 의원도 즉각 가세했다. 이 의원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형식의 글에서 "지금은 바로 읍참마속(泣斬馬謖) 할 때"라고 지적하고 "최근의 부동산 사태에 가장 책임이 큰 추 장관과 이 수석, 김수현 사회정책비서관 등 3인을 조속히 해임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13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부동산 정책라인에 대한 인책론이 제기될 전망이다. 재선의 오영식(吳泳食) 의원은 "신중치 못한 신도시 발표로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무너진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이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통인 정덕구(鄭德龜) 의원은 "부동산시장의 난맥상은 정부에 대한 신뢰의 위기에서 온 것"이라며 "절제되지 못한 언행이나 과격한 표현은 국민과의 게임에서 가장 자제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한번 신망을 잃으면 국민은 정부의 발표에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는 사퇴론이 공론화되는데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현행 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당.정간 합작품의 성격을 띠고 있어 '공동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한데다, 정책의 실패를 이유로 일부 특정인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한 핵심당직자는 "정책실패는 여당도 책임을 같이 져야 하는 부분"이라며 "개별적으로 '타겟팅'을 하면 누가 남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친노 직계의 이화영(李華泳) 의원은 "당이 여론에 자꾸 편승하려고 하는데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건교위 소속 박상돈(朴商敦) 의원은 "지금 이 판국에 누구를 교체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정책의 방항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전병헌(田炳憲) 의원은 "지금처럼 불신받는 상태에서 사람만 교체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정기국회 회기 후로 사퇴 논의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금주중 고위 당정협의회와 후속 부동산 조치 발표가 예정돼있는 일정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교위 소속 주승용(朱昇鎔) 의원은 "정기국회를 마치고 연말 개각때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