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문화재 보존-개발 병행 대책 급하다

상주 복룡동 택지지구 문화재 출토지에 대한 사적지 지정을 둘러싼 책임 떠넘기기가 가관이다.

문화재청은 아무런 권한이나 의무도 없는 상주시에 '전면보존 의견'으로 '사적지 신청'을 할 것을 요구하면서 2년을 흘려 보냈다. 상주시는 주변지역 지주들의 민원과 지역개발 논리 때문에 최근까지도 전면 보존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언해 왔다.

하지만 이미 지난해 문화재청은 이 지역에 대한 전면보존 방침을 결정한 상태였고, 상주시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숨기기에 급급했다. 두 기관은 주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를 두고 한번도 머리를 맞대고 의견 조율을 하지 않았다.

문화재청과 상주시가 사적지 지정을 놓고 보인 태도는 지정 이후 야기될 민원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 속셈 때문이란 것은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문화재청은 상주시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경우 그 책임을 상주시에 떠넘길 수 있을 것이다. 또 상주시는 문화재청 입장이 결정됐더라도 버티는 모습을 보이면 지주들에게 책임을 다하는 듯한 모양새를 갖출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은 "주변 농지에 대한 문화재 보존대책이 수립됐을 경우 출토지 개발을 허락했을 것"이라며 상주시를 나무랐다. 상주시는 "주변지역 문화재 시굴조사비 2억 원만 지원했어도 계획대로 보존대책을 수립했을 것"이라 문화재청의 무관심을 비난했다.

이같은 책임공방 속에서 사적지 주변 주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주택개발에 나섰다가 문화재 출토로 졸지에 낭패를 입은 개발업체는 기업부도 위기에 직면해 있다.

문화재청과 상주시는 하루빨리 사적지 지정문제를 마무리 짓고 사적공원 조성에 따른 국비 예산확보와 사적공원 조성 이후 나타날 지역개발 어려움과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에 따른 불안감 해소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