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국왕 '유혈 진압 책임' 형사처벌 주목

네팔 신정부가 왕정시대의 인권유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구성한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4월에 있었던 민주화 운동의 유혈진압에 갸넨드라 국왕의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외신들이 20일 보도했다.

조사위는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기리자 프라사드 코이랄라 총리에게 제출했으며, 코이랄라 총리는 "보고서에서 유죄가 인정된 모든 책임자는 처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네팔 사상 처음으로 국왕이 형사처벌될지 주목된다. 네팔 신정부는 국가원수의 사법처리에 관한 규정이 없었던 기존의 법률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위의 하리하르 비라히 위원은 "조사는 국왕이 직접 통치하던 14개월간 국가권력과 예산의 공적인 남용이나 인권유린이 있었는지에 집중됐다."고 밝히고 "민주화 운동 당시 국왕은 내각의 최고 책임자로서 시위를 강제진압한 책임이 인정됐다."고 말했다.

네팔 국민들은 지난해 2월 비상사태 선포와 함께 정부를 해산한 뒤 전권을 틀어쥐었었던 갸넨드라 국왕의 압제정치에 항의해 지난 4월에 국민총궐기에 나섰다. 이에 정부가 강제진압에 나서면서 19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부상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불만을 더 이상 무력으로 잠재우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갸넨드라는 결국 총궐기가 시작된 지 19일 만에 권력을 내놓고 의회를 복원시켰다.

뉴델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