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과 투쟁'도 때를 가려야 한다

민노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조합원들이 오늘부터 무기한 총파업과 年暇(연가)투쟁에 들어갔다. 비정규직 권리보장과 한'미 FTA 저지, 산재보험법 전면 개혁 등이 민노총의 파업 명분이고, 2008년부터 시행될 교원평가제 저지가 전교조 투쟁의 목적이다. 총파업과 연가투쟁에 대한 국민 여론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북 핵실험과 부동산 파동 등 정치경제적으로 滿身瘡痍(만신창이)가 된 상황에서 우리 사회에 큰 영향력을 가진 두 집단이 대정부 투쟁에 나선데 대해 모두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의 연가투쟁은 2000년 이후 12번째이고, 교원평가제 저지를 슬로건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조퇴'연가투쟁을 벌인 것만도 벌써 세차례다. 전교조는 2000년 이후 수석교사제 중단, 연금법 개악과 자립형사립고 저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차등성과급'중등자격교원의 초등임용'교원지방직화 반대, 이라크 파병 반대 등 투쟁 일변도의 모습을 보여왔다.

아무리 명분이 좋다하더라도 오로지 투쟁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상대를 설득시키기 힘들다. 더욱이 여론의 힘을 얻지 못하면 명분도 퇴색한다. 교원평가제가 교사를 점수로 평가하는 수단이 될 수 있고 전교조를 압박하는 장치가 될 지도 모른다. 하지만 세계 각국이 교원평가제를 확대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우리 교사들에게만 평가제가 큰 문제가 될지는 의문이다. 교원평가제가 반교육적 행위이고, 학교 현장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힘들다. 처음부터 완벽한 시스템은 없다. 시스템을 만들어 缺點(결점)을 줄이고 보완해가는 과정도 중요하다. 정부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放置(방치)한 후에 우리 교육의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진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