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잘못거둔 세금 '한해 100억 이상'

대구시가 잘못 거뒀다가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세금이 100억 원을 넘어섰고, 그 액수도 해마다 늘고 있다.

박부희 대구시의원이 23일 대구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가 잘못 거둬들인 세금이 2003년 76억 원에서 2004년부턴 100억 원을 넘어섰고 지난 해는 114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도 2003년 2만 8천여 건에서 지난해에는 배가 넘는 6만 2천여 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6월 말 현재 잘못 거둔 세금이 4만 5천 건을 넘는 등 대구시의 세금정책이 겉돌고 있음이 드러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대구시가 아직 시민들에게 돌려주지 못한 세금도 3억 5천여만 원, 2만 6천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은 "업무미숙이나 행정착오로 잘못 부과한 세금을 다시 돌려주는 것은 행정력 낭비 및 행정불신에다 주민불편을 야기시킨다."며 "옳게 부과한 세금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조세저항을 불러오는 원인이 되는 만큼 세정업무 전반에 대한 직원교육과 업무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종규기자 jongk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