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또 '누더기' 안 돼야

종합부동산세가 또다시 구설에 오르내리고 있다. 수도권 일부 주민들은 '세금 폭탄'이라며 조세 저항운동을 전개할 모양이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뛸 때는 좋아라 하다가 막상 세금을 내려니 속이 쓰린 것이리라. 세금을 내지 않거나 가급적 적게 내려는 것은 人之常情(인지상정)이다. 그래서 온갖 수단을 동원한 '합법적 절세'가 容認(용인)됐다.

정부는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내린다는 방침에 따라 세대별 합산과 과세대상 주택을 확대하는 등 종부세 과세 요건을 강화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를 물게 된 납세자의 71.3%는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이고 종부세 대상 주택 중 이들이 보유한 주택 수가 92.3%를 차지한다고 한다. 지역별로도 종부세 대상 주택은 서울과 경기지역이 92.2%를 차지하는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그렇다면 종부세 납세 거부 등 부정적 여론을 확산하는 '어둠의 세력'은 수도권의 땅 부자, 집 부자들임에 틀림없다. 더욱이 내년엔 집값과 과표 상승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 수도권 주택 보유자가 크게 늘어난다. 이 때문에 종부세 강화를 반대한 한나라당은 '부자 옹호당'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나서면 여당인 열린우리당도 종부세 완화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내년은 대통령선거의 해이다.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법이 선거로 인해 또다시 '누더기'로 변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물론 '억울한' 수도권 1주택자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법과 정책은 얼마든지 따로 만들 수 있다. 종부세가 겁나면 집값이 비싼 수도권을 벗어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종부세가 수도권 일극 집중 완화와 비수도권 동반 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