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사건' 마저 일상적인 사건처럼?

검찰이 일심회사건과 관련, 총책인 장민호 씨와 관련자 5명을 間諜罪(간첩죄)로 구속 기소한 데 대해 정당'사회단체 등의 논평과 행동들이 나왔다. 예상대로 이른바 진보단체에서 강한 반발을 보였다. 진보 성향의 305개 단체가 연대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9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공안 탄압 분쇄 결의대회'를 열고 당국을 맹비난했다.

일심회사건은 국정원과 검찰이 사건의 眞相(진상)을 규명하는 데 전례없이 총력을 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시대인데 어설프게 수사했을까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 결과 검찰은 이번 사건을 6'15공동선언 이후 최대 간첩사건으로 규정했다.

관련자들은 암흑 속 지하공작에 치중하던 종래의 간첩들과는 달리 한국의 정당 등 기성 제도권을 수중에 넣으려는 야심을 공공연히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들은 당당하게 남한 사회를 접수하려 企圖(기도)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한국의 자유민주체제를 김정일 폭압정권 치하에 바치려 한 것이 아닌가.

우리 사회가 이런 정도까지 느슨해졌다. 左翼(좌익)들에게 만만한 대상이 된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사건에 대해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도 간첩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울 따름"이라고 논평했다. 국가의 正體性(정체성)을 수호해야 할 집권여당의 밋밋한 반응은 이번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할 민노당의 적반하장식 반발과 더불어 간첩과 친북 결탁자들에게 엉뚱한 메시지로 작용하지나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산업스파이 하나에도 나라가 시끌벅적해지는 세상이다. 엄청난 간첩사건조차 일상의 政爭(정쟁)거리로 다뤄선 안 된다.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한다면 진보'보수를 떠나, 경악하고 경각심을 갖는 시늉이라도 해야 옳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