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C4I 이전비용 2천억원 넘을듯"

미군기지 재배치 4~5년 지연..연합사 2012년께 해체

용산기지 C4I(전술지휘통제체계) 이전비용이 2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돼 비용분담 등을 놓고 한미간 논란이 예상된다.

또 주한미군을 평택기지로 옮기는 재배치 작업도 애초 2008년 말에서 2012년말~2013년 중으로 4~5년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소식통은 13일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최근 작성한 주한미군기지 시설종합계획(마스터플랜.MP)에서 용산기지 C4I 이전비용이 2천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달 초 MP 초안을 한명숙 국무총리에게 보고했으며, 일부 사안에 대한 보완지시에 따라 수정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주한미군측이 내놓은 MP 초안에 따르면 용산기지 C4I 이전비용은 기반체계 구축과 장비 교체 등을 감안 2천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비용분담 방식 등을 놓고 한미간 첨예한 입장차가 드러날 것으로 보이며 시민단체 등의 반발도 예상된다.

우리측은 주한미군이 옮겨가는 평택기지에 C4I 기반체계를 제공하되 재사용이 불가능한 장비는 900만 달러 범위 내에서 대체장비를 제공키로 미측과 합의한 상태다.

군당국은 본격적인 협상에 대비해 관련 전문가를 동원, 미측이 제시한 C4I 이전계획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는 미군기지 재배치 작업이 오는 2012년말~2013년 중으로 늦춰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은 "용산기지만 옮긴다면 2011년이면 가능하나 2012년께 연합사 해체 등을 고려해 2012년 말께로 완료시기를 추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른 주한미군 잔여부대의 이전까지 감안하면 최종 완료시기는 '2012년말+@'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미 2사단 및 LPP에 따른 잔여 부대의 평택이전 작업 등을 감안하면 2013년께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한미는 오는 2008년말까지 평택기지로 주한미군을 재배치하는 작업을 완료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재배치 완료 시기는 한미 안보정책구상(SPI)회의 등을 통해 재협상이 불가피해졌다.

군 소식통은 이와 관련, "평택기지 공사 완료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미측도 이해하는 분위기"라며 "미측도 정부가 추정한 것과 유사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군기지 총 이전비용 가운데 한국측이 부담해야 할 비용과 관련, 정부는 애초 추정했던 것보다 5천억원 가량이 적은 5조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시 팽성읍 일대 349만 평이 공여되는 평택기지 규모는 연합사 부대와 한미군사협조본부(MCC) 시설 등을 고려해 4만여 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조만간 당정협의 등을 거쳐 MP를 최종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