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내버스업체 구조조정 바람분다

대구 시내버스 업체에 구조조정 바람이 일고 있다. 이미 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 산정 시 전체 버스업체가 아닌 경영성과가 좋은 상위 50%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장기적으로 부실업체의 '자연 도태'를 유도하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다 시는 구체적인 구조조정 안을 제시하는 한편 건실한 업체에는 '인센티브', 부실업체에는 '페널티'를 적용해 구조조정을 보다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구조조정 어떻게 하나

대구시는 내부적으로 ▷업체 간 '자율통합'할 경우 각종 인센티브 부여 ▷인수합병, 소유권 이전 시 운전기사 고용승계에 따른 퇴직금 융자 및 지원 ▷시민불편을 일으킨 업체는 강제 면허 취소 등 3가지 구조조정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예산 확보 문제와 민원 발생 등 때문에 2, 3안은 현실적으로 채택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 또 부실 업체간 합병이 더 큰 경영적자를 낳고 '부실+건실=동반 부실' 문제도 우려된다는 것. 특히 건실한 업체끼리도 합병될 경우도 '노노갈등' 문제가 잠재돼 있어 '자율통합 인센티브'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큰 상태다.

◇이미 시작된 구조조정

대구시는 이미 수입금 공동관리지침, 정산지침을 통해 장기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이는 운송사업자별로 수입금을 분배할 때 적정이윤을 고정비율 8할(7.92%), 성과이윤 2할(2.08%)로 나눠 경영평가, 서비스평가를 한 뒤 상위 몇 개 업체에만 성과이윤을 지급하는 것. 이에 시는 업체 수에 따라 성과급 규모가 달라지는 만큼 적정 업체 수 결정에 고심하고 있다. 또 버스관리시스템(BMS)을 통해 미운행 등 시민불편을 일으킨 업체에 대해선 지급할 대당 운송원가의 최대 2배까지 차감하는 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다.

◇구조조정 이뤄져야

지난 2004년 시내버스 외부회계감사 결과, 대구 시내버스 29곳 중 22곳이 자본잠식상태로 나타나 노·사·정 모두 구조조정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특히 조합과 노조도 일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광일 대구시내버스노조 지부장은 "자본잠식률이 높은 소규모 부실업체가 인수합병될 경우 버스기사 고용승계만 이뤄진다면 구조조정을 꺼릴 이유가 없다."며 "이윤창출로 투자가 많이 이뤄지고 경영성과도 낫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도 좋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최준 대구 시내버스조합 이사장도 "대형 버스회사가 부실회사를 인수할 때 부채, 퇴직금 등을 모두 갚을만한 투자가치가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만족할만한 인센티브만 있다면 구조조정은 가능하다."고 전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