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군복무기간 단축 검토중"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2일 군복무 기간 단축을 관계부처에서 검토중이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정부안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현재의 징병제를 지원자에 한하는 모병제로의 전환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정부의 군 복무기간 단축안이 확정될 경우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발표된다는 점에서 젊은 표심을 겨냥한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어 야당의 반발 등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모병제 검토는 너무 이르며, 모병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며 "단 국방개혁 2020의 병력 수급과 맞아떨어져야 하는 만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군복무도 있지만 독일의 경우에는 사회복무도 있다"고 언급, 사실상 대체복무인 사회복무제도 검토대상에 올라가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군복무가 시간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하면서 생애 총 근로시간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변화된 병역제도가 내년 상반기 중 공개되면 여론수렴과 정치권 협의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