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만' 시행착오? '부동산도' 아닌가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참여정부 4년의 정책 성과와 관련해 가장 큰 試行錯誤(시행착오)가 부동산이라며 부동산 말고는 꿀릴 게 없다고 했다. 업적을 제대로 평가해주지 않고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비판에 울화가 치밀어 한 말은 아니다. 노 대통령 특유의 語法(어법)을 감안하더라도 이처럼 오만한 인식이 참여정부의 실패를 키웠다는 점에서 안타깝다.

참여정부는 늘 말이 앞섰다. 부동산만 하더라도 '헌법보다 바꾸기 힘든 제도'를 만들겠다고 큰소리치던 때가 엊그제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가. 넘치는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가면서 부동산값은 천정부지로 뛰었고 8번씩이나 종합대책을 발표하고도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未完(미완)의 과제다. 부동산發(발) 경제위기가 거론되고 국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는 상황임에도 더 이상 악화되지만 않으면 된다는 게 대통령의 인식이다.

참여정부는 경제철학 不在(부재)로 정책의 충돌이 발생한 데다 집행과정에서 테크노크라트에 놀아나는 미숙함으로 인해 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실패는 부동산이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닌 점을 간과한 때문이다. 올해 경제지표가 괜찮아 보여 대통령이 부동산만 문제라고 豪言(호언)하는지 모르나 삼성경제연구소는 올해 우리 경제를 '外華內貧(외화내빈)'으로 규정했다. 가계와 근로자 소득이 정체되고 일자리 창출도 저조했다는 것이다.

참여정부는 양극화 해결과 동반 성장을 외쳤지만 소득 불평등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철학 부재가 초래한 '갈팡질팡 정책'의 결과다. 열등감은 傲氣(오기)를 키운다. 참여정부는 오기만 부릴 게 아니라 서민들의 '쪽박'마저 깨뜨리지 않도록 겸허한 자세로 남은 임기를 마무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