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양도세 기본틀 그대로 유지"

"2010년까지 세율인상·세목신설 없다"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8일 "정기국회에서 종부세와 양도세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부동산 세제 정상화에 큰 이견은 없었다."면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정부 부동산 세제 기본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허 실장은 이어 "2010년까지 세율인상·세목신설보다는 숨어있는 세원, 피해다니는 세원을 발굴하는 동시에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줄여 정부 재정수입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허 실장은 이날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 종부세·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의 수정 가능성 및 향후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과 관련해 이렇게 설명했다.

허 실장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 종부세, 양도세 대상자가 줄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종부세나 양도세 완화를 논의하면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면서 "종부세, 양도세 문제는 당분간 기본틀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며 개정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허 실장은 "1세대1주택자의 양도세 역시 양도차익에 대한 세액인데 현재 총 양도차익의 5, 6% 정도를 세금으로 내고 있다."면서 "근로소득세나 자영업자가 내는 세금과 비교할 때 이 정도는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종부세의 목적세 전환과 관련해 허 실장은 "종부세는 지방세이면서 재산세목으로 정부가 쓰는 것은 없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자체에 나눠주고 있다."면서 "지자체동의를 구하기 어렵고 애초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않으므로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고 답변했다.

허 실장은 "정부 재정수입 조달과 관련해 2010년까지 부가세 인상 등의 세율인상이나 세목신설 없이도 수요를 조달할 수 있다."면서 "성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세수를 늘어나게 하고 숨어있는 세원, 피해다니는 세원을 발굴하는 동시에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면 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