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실천적 행동' 진전 보여야

다음달 8일로 확정된 6자회담 재개는 북·미 간 異見(이견)이 사전 접촉을 통해 많이 해소된 결과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관련 당사국 간에 "지난 1994년 제네바 합의와 유사한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번 회담에서 '완전한 핵 폐기'로 가는 초기단계의 실천적 행동에 대해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회담은 북한 핵 폐기를 위한 초기 이행 조치 등에 대한 합의와 합의 사항의 문서화 여부에 따라 회담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저께 중국 외무부 대변인이 밝혔듯 6자회담은 점진적이고 복잡한 과정이지만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6자회담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핵 폐기와 응분의 대가 지원 등 당사자들의 실천적 행동을 포함한 회담의 進展(진전)이다. 문제 해결의 키를 잡고 있는 북'미 양국이 욕심이 앞서 이해득실만을 따지다 명시적인 합의를 미룬다면 회담의 장래는 불투명해지고 관련국들도 앞으로 더 많은 대가를 치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북한은 이번 6자회담에서 초기단계 이행 조치로 핵시설의 가동 중단이나 동결이 아닌 '폐쇄'에 동의해야 한다. 북측이 이제까지 주장해온 북'미 간 양자회담이나 방코델타아시아(BDA) 동결계좌에 대한 부분적 해제 등 챙길 것만 챙기고 아무런 반대급부도 내놓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와의 信義(신의)의 원칙을 저버리는 것이다. 미국도 더 이상 6자회담을 아무런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는 자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북한 핵시설 폐쇄라는 전제하에 대북 에너지 지원이나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협정을 위한 실무그룹 구성 등 구체적인 논의가 이번 회담에서 이뤄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