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시설 '불능화' 까지 아직 길이 멀다

북한이 핵시설을 현 단계에서 閉鎖(폐쇄)하고 상응하는 에너지 지원을 받기로 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의 관점에서 환영할 만한 선택이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 핵시설 폐쇄와 대북 에너지 지원에 합의하는 한편 履行(이행) 합의를 위한 공동문건도 채택, 13일 발표했다.

영변'태천 등 북한의 5개 핵 관련 시설에 대한 북한의 초기 이행 조치와 더 높은 수준의 조치마다 에너지 보상 규모를 차등화시킨 것이 합의의 골자다. 북한에 줄 대체에너지로 중유 외에 각국의 사정에 맞게 선택하고 비용도 '5개국 균등 분담'원칙을 정한 것은 제네바 협의 때처럼 한국이 '덤터기' 쓰는 불공평함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보상 구조하에서 북한이 핵시설에 대해 '동결'보다 강한 개념인 '폐쇄'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북한 핵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낙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복잡한 사정이 있었겠지만 북한이 동결-폐쇄-불능화 단계에서 폐쇄 조치까지만 선택한 것에서 볼 때 북한의 협상 카드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6자회담의 장애물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북한이 과연 '핵시설 불능화(disabling)'등 한반도 비핵화의 단계까지 갈 것인지 장담할 수 없다.

별도 구성된 5개 워킹그룹의 협의를 주목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핵 폐기와 에너지'경제 지원, 동북아 안보 협력, 북'미 및 북'일 관계 정상화 등을 다룰 워킹그룹의 결과에 따라 비핵화로의 이행 여부를 최종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과 미'일의 관계 정상화가 6자회담의 향방을 판가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관측과도 다르지 않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협상을 토대로 보다 진전된 성과를 위해 모든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