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수도권 광역·기초의회 뭉쳤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저지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협' 출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정부와 지방의광역·기초의회 모두가 참여하는 비수도권 연합전선이 구축됐다.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 13명(서울·인천·경기 제외)과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 대표 12명은 8일 오전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저지를 위한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지방의 광역·기초의원이 '연합전선'을 구축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며, 특히 활동중인 비수도권 광역단체장 협의회와 함께 강력한 비수도권 공동체를 형성, 지방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날 창립된 협의회는 공동성명서에서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정책목표로 천명했음에도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표, 애써 싹틔운 '균형발전'이라는 열매를 맺기도 전에 지방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정부는 수도권의 경제·사회적 지위와 정치적 영향력을 남용해 지방을 역차별하는 수도권 집중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상생발전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유도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정책 확대 실시 ▷각종 국책사업 추진시 비수도권 지역을 선정 우선지역으로 배정▷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경제규제와 제도 즉각 개선 등을 정부 측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실무기구를 둬 비수도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개발에 집중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법령 제·개정 시 공동대응 등 세부추진 사항을 의결했다.

장경훈 대구시의회 의장은 "정부가 첫 출범하는 비수도권 공동체의 목소리까지 듣지 않을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새로운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장본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규기자 jongk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