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에 지역 건설업체 참여폭 넓힌다

건교부, 지방 중소업체 지원대책 마련

혁신도시 조성 사업과 공공 발주 사업에 대한 지역 건설 업체 참여폭이 대폭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20일 지방 소재 건설업체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도급 하한제도 개선, 혁신도시 사업의 지역 중소업체 참여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하는 '지역 중소건설업체 지원 대책'을 마련해 5월부터 법 개정 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조 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고속철 도심 통과 구간 정비 사업을 비롯, 신서동 혁신도시 및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조성 사업 등 올해부터 사업에 들어가는 지역 내 공공 발주 공사의 지역 업체 참여 폭이 대폭 커질 전망이다.

건교부가 마련한 '지역 업체 참여 확대' 방안은 앞으로 지자체와 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대형 건설사 참여가 배제되는 도급 하한 적용 기준금액이 현행 74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되며 해당 광역시 소재 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공사 금액도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70억 원에서 100억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지자체 및 투자기관이 발주하는 지역의무 공동 도급 사업(222억 원 미만)의 지역 업체 참여 지분이 10%에서 30%로 조정되며 지역제한, 지역 의무공동 도급 금액을 넘는 공공 공사 발주 때 지역 업체 참여도가 일정 비율 이상이면 입찰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지역업체 시공참여 가점 제도'가 시행된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개선안이 시행에 들어가면 지방 건설업체 지원 물량이 전체적으로 1조 원 이상 될 것"이라며 "지역 중소업체 참여가 어려웠던 BTL 사업과 턴키 공사 등에 대해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고 시공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혁신도시 조성사업의 분할 발주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기준 서울 소재 기업과 지방 기업 간 사당 수주액은 291억 원대 45억 원으로 격차가 246억 원에 이르며 동기간 수도권 소재 업체들은 수주액이 12.7% 증가한 반면 지방업체들은 수주액이 2.8% 감소했다.

건설협회 대구시회 관계자는 "민간 발주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 공사의 역외 업체 진출이 늘고 공공 발주 공사가 줄면서 지역 업체 수주액이 지난 97년 3조 8천억에서 지난 2005년에는 1조 7천억 원으로 줄어드는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지역 업체 건의 사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