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日本의 F22 도입…國防계획 수정해야

가공할 성능의 최신예 전투기 F22의 일본 판매에 대한 미국의 뜻이 공식 확인되면서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2009년을 기점으로한 일본의 F22 도입은 이후 한반도 안보 상황에 큰 파장을 던져주는 중차대한 문제다. 이에 대응하는 비상책이 강구되지 않을 경우 중국'일본 등 한반도 주변 군사 강국들의 틈바구니에서 한국은 극심한 안보 혼란을 겪을 것이 뻔하다.

미국 의회 승인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일본의 F22 조기 실전 배치는 기정사실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문제는 이에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것이다. F22는 우리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로 현재 도입중인 F15K와는 여러 면에서 비교되지 않을 만큼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고 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20'프로그램에 따라 내년까지 F15K 39대 도입과 이후 F15K급 고성능 전투기 20대 추가 구매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 계획 수정 등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면 언제 단종될지 모르는 전투기로 F22와 같은 초고성능 전투기와 맞서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일본의 지속적인 군비 강화는 과거 침략피해를 입은 한국에 심각한 심리적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일본 정치권의 헌법 개정을 축으로 하는 일본사회의 보수화'국가주의 강화 추세와 맞물려 한'일, 한'중간 군사적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동북아 안보상황에 대한 어떤 보장도 힘들게 된다. 이 때문에 우리 군 일각에서 제기된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에 대한 재검토 주장은 분명 일리가 있다. 도입 대수와 관계없이 F22 구매는 기울어가는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불균형을 조금이나마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필수불가결하다. 정부는 이 문제를 능동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