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우 경쟁력 강화 대책 더 철저히

농림부가 한우 고기 값 거품 빼기에 나선다고 했다. 同一(동일)한 도시 동일한 시점에서 동일한 고기 값이 판매점에 따라 두 배나 차이 나는 지금의 가격 결정 시스템으로는 한우 경쟁력 확보가 매우 절망적이기 때문일 터이다. 작년 이맘때 이후 산지 한우 값이 20%나 하락했는데도 고기 값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니 상황은 더욱 심각하기도 하다. 미국산 수입 개방이 아니더라도 한우 생산-소비 구조 자체가 이미 스스로 치명적인 缺陷(결함)에 빠져 있는 것이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3년 5개월 만에 재개돼 며칠 내 시판까지 이뤄질 긴박한 상황을 맞아서야 나온 이번 거품 빼기의 방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소고기 '생산 이력제'를 내년 하반기에 전면 실시하는 것으로, 사육-도축-가공-판매 전 과정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 중간 마진 규모가 드러나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값 부풀리기 봉쇄 효과를 기대한다고 했다. 다른 하나는 브랜드 한우업체들의 직영 판매점 운영을 지원해 소비자 가격 상승 요인을 삭감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토록 하는 것이다. 전국 한우의 4분의 1이나 키우는 최대 산지인 만큼 경북에서 특히 관심 많을 이야기일지 모르겠다.

하지만 역시 문제는 정책의 實效性(실효성)이다. 예를 들어 이번 대책은 한우 고기 값에 거품이 많이 끼었다는 전제 아래 수립된 것이다. 유통이 다섯 단계나 거침으로써 소비될 때의 값은 산지 것보다 55%나 뛴다는 것이다. 하지만 산지 소를 직거래하는 대형소매점 관계자들의 의견은 달랐다. 총 마진이 실제로는 20%밖에 안 된다고 했다. 이번 대책이 잘못된 전제에 기초함으로써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리라는 것이다. 그런 중에 일부에는 생산 이력제 자체마저 얼마나 신빙성 있게 운용될 수 있을지 걱정하는 시각이 있다. 수입 소고기의 70%가 거짓 한우고기로 팔리는 현실부터 타개해 내야 다른 대책들이 힘을 쓸 수 있으리라는 비관론도 그렇다.

대책을 한번 더 정치하게 다듬으라는 충고로 이해된다. 수고롭더라도 더 심혈을 기울여 이번에야말로 한우 고기 소비자 가격 결정 시스템에 관한 한 더 이상 손댈 데 없을 정도로 완전한 대책을 만들어 내기 바란다. 우리에겐 이제 더 이상 施行錯誤(시행착오)를 용인할 여유조차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