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 실명제 논란

지난달 28일부터 네이버와 다음의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찬반 및 실효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정부가 네이버와 다음을 시작으로 7월 말까지 하루 이용자 30만 명 이상 35개 사이트의 게시판 글에 대해 본인임을 확인토록 하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확대 실시키로 하자 게시판 기준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싸고 네티즌 간 치열한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

포털 사이트 네이버 카페에 '인터넷 실명제'를 치면 정부가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해 온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검색 한계인 1천 건의 글이 올라와 있을 정도로 실명제에 대한 네티즌의 반응이 뜨겁다. 여기에 실명제 반대 글을 올린 네티즌들은 "본인임을 확인한 뒤 글을 쓰게 하는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반발한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이용하는 포털 사이트에 실명제를 도입하면 헌법이 정해 놓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주장.

그러나 정부가 실시한 많은 통계조사에서 나타나듯 실명제 도입에 찬성의견이 반대 주장보다 더 많다. 개인의 인격을 무참히 짓밟는 '슈퍼 악성 댓글' 때문. 실명제 찬성 네티즌들은 "공공기관과 일부 포털 사이트에서는 이미 인터넷 실명제를 사용하고 있다."며 "이런 사이트에서는 악성 댓글이 사라지는 현상이 눈에 두드러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명제 도입을 찬성하는 네티즌들도 이 제도의 실효성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실명제를 도입하는 포털은 하루 평균 방문자가 30만 명 이상인 사이트지만 다수 매체를 매개로 한 '퍼오기'와 '퍼가기'가 인터넷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 결국 모든 인터넷에 대한 완전 실명제를 실시하지 않는 이상 한국 인터넷 문화를 바꾸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본인 확인이 필요한 '공간'을 업체가 관리하는 '공개 게시판'으로 제한한 것도 문제. 당장 인터넷 주류로 떠오른 UCC는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 개별 공간에 저장하고 게시글을 잘 쓰지 않기 때문이다.

처벌조항에 대한 논란 역시 거세다. 인터넷을 장악하는 이른바 '슈퍼 댓글족'의 절대 다수는 14~19세의 미성년자들. 이들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과 대책을 세우지 않는 이상 무늬만 실명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이와 관련,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모든 사이트를 단속할 수는 없는데다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나 미니홈피는 사적 영역이라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인터넷 실명제의 실효성도 보완해야 하겠지만 성숙한 인터넷 문화에 대한 네티즌 의지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이용자들의 혼란을 고려해 네이버와 다음부터 제한적 실명제를 도입한 정통부는 다음달 27일부터 14개 언론사, 14개 포털, 5개 UCC 등 33개 사이트에 이 제도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