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黨도 함께 반대한 '기자실 통폐합'

국회 5개 정당 원내대표가 어제 한목소리로 정부의 취재통제 조치를 성토했다고 한다. 이들은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국민 알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만큼 기자실 통폐합의 즉각 중단과 취재 활동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국회 차원의 공동 대응에 뜻을 모았다는 것이다. 5당 원내대표의 공동 입장 표명은 정치권 전체가 정부의 언론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는 얘기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진작부터 반민주적 취재통제 조치의 철회를 촉구해왔다. 범 여권 민주신당 인사들 역시 대체로 정부 조치에 비판적이었다. 따라서 이들이 한데 모여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은 빗나간 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의 기능을 제대로 인식하고 작동한 것이다. 여야 없이 '취재 선진화…'는 말도 안 되는 발상이라고 노무현 정부에 면박을 주고 있는 것이다.

엊그제는 세계 최대 언론단체인 국제언론인협회(IPI)가 취재 봉쇄 철회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냈다. 올 들어 이 단체로부터 같은 취지의 서한을 세 번째 받은 노 대통령의 반응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무시하는 것 같다. 정부의 태도 불변은 국정홍보처가 취재통제 훈령을 약간 고쳐 반발 여론을 무마해 보려는 데서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독선과 아집은 IPI가 우리나라를 감시대상 국가로 지정하는 국제적 망신을 줘도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다.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IPI 감시 대상인 아프리카 후진국가나 사회주의 독재국가와 똑같은 멸시를 받아도 상관없다는 건가.

며칠 전에는 대한변협도 항의 결의문을 냈다. 청와대 빼고 온 세상이 반대 목소리다. 범 여권마저 등 돌리는 정책이라면 할 말 다한 것 아닌가. 정부는 어디에서 기자실 통폐합이 '취재지원 선진화'라는 당위성을 얻는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