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對策 '뒷북과 땜질' 은 이제 그만

참여정부가 가장 실패한 경제정책은 노무현 대통령도 인정했듯이 아마도 부동산정책일 게다. 6개월에 한 번꼴로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百藥(백약)이 무효였다. 무차별적인 세금 중과와 규제를 하고서야 가까스로 시장이 안정됐으나 부작용도 만만찮다.

부동산정책 실패 원인은 여러 가지다. 가장 큰 원인은 분양원가 공개 등 근본 처방은 외면한 채 거품과 투기로 과열된 시장에 진정제만 처방한 '찔끔 대책'이다. 선제적 대응은커녕 투기세력에 끌려 다니며 '뒷북과 땜질' 대책만 남발했다. 이로 인해 비수도권으로까지 확산된 부동산 거품을 제어하지 못했다. 이와 더불어 금융 및 재정정책 등 미시와 거시를 결합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短見(단견)과 서울 강남 아파트값을 잡기 위한 대책을 전국 부동산에 적용한 무모함 등도 손꼽힌다.

정부는 어제 대구 동구와 달서구 등 전국 12개 지역을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 이와 함께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 5천 가구를 매입해 국민임대와 비축용 임대주택으로 활용키로 했다. 그러나 '버스 지나간 뒤 손 흔드는' 대책이다. 미분양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민간 아파트 건설업체의 도덕적 해이만 초래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

본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차별화한 부동산대책을 주문해왔다. 그러나 투기세력에 호되게 당한 정부엔 '쇠귀에 경 읽기'였다. 결국 대구지역 1만 2천 가구를 비롯해 전국의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9만 가구에 이르고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여파 등으로 금융권의 주택대출 부실화 가능성이 커지자, 비로소 비수도권을 배려한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게 되고서야 내놓는 대책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