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모의재판 대구지법 29일 개최

내년 1월 국민참여재판 실시를 앞두고 대구·경북에서는 처음으로 국민참여 모의재판이 열린다.

대구지법은 2일 내년부터 시행될 배심원 재판과 같은 양식의 모의재판이 29일 오전 10시 대구지법 제11호 법정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 후보는 만 20세 이상으로 대구지법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이 된 주민 중 무작위로 선발된 520명 가운데 12일까지 참가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 재판은 지난 6월 공포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배심원들은 공소사실에 대해 유·무죄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최창희기자 cch@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