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명박 후보 5대 敎育공약, 일리 있다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가 어제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절감시키기 위한 5대 교육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대입시를 3단계로 나눠 자율화하고, 고교 평준화 교육의 秀越性(수월성) 보완을 위해 자율형 사립고, 기숙형 공립고, 마이스터교 300개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교원평가, 학교별 학력정보 공시, 영어교육 혁신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교육제도 개선은 그동안 평등성이냐, 수월성이냐의 문제로 논란을 거듭해왔다. 평등성은 기회균등이라는 측면에서 이점이 있지만 국가경쟁력, 인재양성, 교육수요 부응에서 취약점이 있다. 수월성은 학생 능력에 맞는 교육기회의 제공과 같은 이점이 있는 반면 평등성의 문제를 갖는다.

참여정부는 3불 정책 등을 통해 평등성을 강조해왔으나 교육제도 운용의 인위성, 경직성에 따른 교육수요와의 괴리를 피할 수 없었다. 공교육 부실을 해소하지 못한 채 평등교육을 강요함으로써 교육을 하향평준화시켰다는 지적까지 받는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교육욕구는 급속히 다양화, 고도화 되고 있는 반면 교육현장은 단선적 정체의 모습만 보여 온 것이다. 초중고생들의 외국 조기유학이 급격히 늘고, 작년 한 해 6개월 이상 유학자가 3만 명에 가까웠다는 사실은 현 교육제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교육에서 완전한 평등을 외치는 것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잘 살게 해주겠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회적 약자를 평등성으로 보호하되 그것이 모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에서 국가경쟁력이나 영재양성과 같은 차별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라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이명박 후보의 이번 공약은 그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읽힌다. 교육에 대한 국가의 우격다짐 식 간섭과 통제는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 사회의 진화속도가 정부 정책보다는 몇 단계나 앞서가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