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촉구 1천만 서명운동 주도 김관용 도지사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의 최근 화두는 지역균형발전이다. 지역균형발전 없이는 지방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감에서다.

지난해 7월 도지사 취임 이후 수도권 집중화 반대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구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을 맡아 온 그는 구미시장 때부터 수도권 집중화 반대 투쟁을 해온 대표적 지방자치단체장이다.

지난 18일에는 전국 13개 광역자치단체가 일제히 기자회견을 갖고 시도별로 벌여온 균형발전 촉구 1천만 명 서명운동 결과를 발표하게 했다.

이후 그에게 전국 각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그런 김 지사를 22일 오전 집무실에서 만났다. 마침 아침 일찍 서울의 모 라디오 방송사와 인터뷰를 마친 뒤였다.

자리에 앉자마자 "서울 언론은 진행자의 시각부터 지역균형발전에 많은 의문을 갖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고 입을 열었다. 질문의 의도가 눈에 드러나 보인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질을 가라앉히고 국민을 상대로 지역균형발전 당위성을 설파해야 하니 어려움도 많을 터.

그는 "가장 힘들고 안타까운 게 '지역균형발전을 수도권 발전반대'로 잘못 이해하는 인사들에 대한 설득"이라고 말했다. 국가 전체 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이라는 지역도 당연히 발전하고 비수도권이라는 지역도 발전해야 마땅하다는 것.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수도권 집중'을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수도권은 국토면적으로는 11.8%에 불과하지만 인구의 48.4%, 생산기능 60%, 경제·사회·문화 중추기능의 80%가 집중돼 있다. 지방의 인력과 산업 등 모든 자원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인 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도록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는 1964년 '대도시인구집중방지대책' 이후 40년 이상 지켜온 수도권 집중화 방지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정부의 이 시도를 막아내기 위해 지난 7월 말 1천만 명 서명운동을 시작했고 3개월도 안돼 목표를 훨씬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 서명본을 청와대, 관계부처, 정당 대선주자들에게 전달하고 광역단체장들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겠단다.

지역균형발전이 성공하려면 기업과 공공기관이 많이 유치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교육 및 의료시설이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하는 김 지사.

그는 특수목적고 설립도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돼야 하며, 특히 로스쿨 정원의 경우 교육부가 정한 1천500명으로는 지역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구조적으로 또 한 번 불균형의 씨앗이 뿌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는 지역민들도 수도권 집중이 갖는 폐해에 대해 위기의식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선진국들은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쟁취했는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정부가 내려주기만 기다리다가는 영원히 수도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주장. 정파를 초월해서 대응해야 하며 민중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성과가 없는 주요인으로 전국망을 가진 신문 방송의 무관심을 지적한 김 지사는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할 경우 (이들 전국 상대 매체들은) 감당할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금 당장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 지역의 요구를 무시하면 전국 비수도권 지자체 차원의 구체적 행동이 따를 것이라는 의미.

그는 경북도의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기 인사 때 인센티브를 확대해서라도 중앙부처 및 외부기관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외부인사 수혈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연초 신설되는 관광산업본부장도 외부 공모를 통해 발탁하겠다고 덧붙였다.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외형적 토대 구축과 맞물려 동종교배만으론 퇴화될 수밖에 없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혀졌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