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주공 돈' 150억 받을까 말까?

신천 수질개선 통한 임대주택 건설 위해 내놓아…시 고민 거듭

'유혹의 돈, 150억 원 받을까, 말까.'

대한주택공사가 신천 수질개선 사업을 위해 주겠다는 돈 150억 원을 놓고 대구시가 수개월째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재정이 열악한 대구시로서는 얼른 이 돈을 받고 싶지만 문제는 공짜가 아니라는 데 있다. 주택공사가 신천 수질개선을 통해 대구시가 내심 반대하고 있는 국책사업인 대곡, 도남, 연경지구 등의 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부터 이 문제로 고민해온 대구시는 19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보고에서 주택공사의 지원금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시는 돈을 받는 것이 대구시에 유리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에 반대하고 있는 일부 시의원들을 설득해 이날 최종 방침을 정하겠다는 것.

대구시가 밝히는 주택공사 지원금의 성격은 이렇다. 주택공사가 수질오염총량제에 따른 개발부하량(오염 시설 활용 가능량에 따라 각 지자체에 주어진 개발 가능량)을 확보하기 위해 시에 돈을 주려 한다는 것. 대구시에 주어진 개발부하량이 모두 소진됐기 때문에 주택공사로서는 임대주택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오염 삭감(신천 수질개선 등)을 통해 개발부하량을 마련해야 하는 입장이다.

시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지난 7월 주택공사의 돈을 받기로 했으나 시의회의 제동으로 고민을 거듭해 왔다.

하지만 시는 최근 상황이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책사업에 대한 오염총량 제외가 입법 추진되고 있고 환경부가 조만간 대구시의 개발부하량 변경을 승인할 예정이라는 것. 이럴 경우 주택공사는 대구시에 돈을 지원하지 않고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최정한 대구시 수계관리 담당은 "신천 수질개선 사업에는 국비 150억 원이 지원되는 만큼 사실 나머지는 지방비가 들어가야 하지만 수질오염총량제를 통해 주택공사로부터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사실을 알고 이를 추진해 왔다."면서 "정부의 임대주택 사업을 무작정 막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면 시 입장에서는 실리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천 수질개선 사업은 신천과 금호강 합류 지점에 하상여과시설을 설치, 수질 1등급의 강변여과수를 뽑아올려 신천 상류에 공급하는 것으로, 현재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중이다.

김교성기자 kgs@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