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경산시 시 금고 선정 후유증

경산시가 내년부터 3년간 시 금고를 맡을 금융기관으로 일반회계 대구은행, 기타 특별회계 및 기금 농협중앙회로 최종 결정한 것을 두고 후유증이 심하다.

금고 선정까지 "사전에 특정은행을 선정하기 위해 짜여진 각본에 따라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이 마련됐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나돌아 출발부터 결과에 대한 불신이 싹트고 있었다.

경산시는 농협과 농민단체들이 반발하자 1차 심의 결과를 뒤집고 평가항목 배점기준을 변경해 재심의를 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스스로 실추시켰다.

이날 재심의에서는 그동안 농협이 요구했던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BIS 자기자본비율 등 주요 경영지표의 상대평가를 통한 점수 차등화가 받아들여졌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외부기관의 신용조사와 BIS 자기자본비율 등 주요 경영지표 평가에 편차를 두라.'는 예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1차 심의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경산시 스스로 인정한 것이어서 행정의 신뢰도 실추를 자초했다.

금고 심의에 앞서 "시 금고는 경산시 장학회 장학금 기부 순이다."라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나돌자 은행들은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거액의 장학금 기탁을 했거나 약정을 하는 등 과당 출혈 경쟁을 했다.

이를 두고 농민단체들은 "장학기금은 자발적으로 모금되어야지 시장의 치적을 위해 준강제적으로 기탁을 유도하는 것은 포괄적 뇌물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산시의 금고 선정은 금고 선정의 투명성 확보와 투명성 확보와 지역 사회 기여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잣대 마련, 행정의 신뢰도 제고라는 숙제를 남겼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