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공개 거부하는 주유소…인터넷 공개 무산 위기

"소비자 알 권리" vs "과열경쟁 줄도산 유발"

산업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유소 가격정보 인터넷 공개'가 주유소 업계의 심한 반발로 무산 위기를 맞고 있다.

주유소 가격정보 인터넷 공개는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대구 430여 곳을 포함한 전국 1만2천여 주유소들의 기름값을 실시간으로 소비자에게 알린다는 취지에서 산자부가 올 7월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산자부는 올 연말까지 전국 시·도 중 한 지역을 선정, 시범 실시하고 내년 3월까지 본격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가격인하를 유도해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

하지만 주유소 업계는 지난 16일 한국석유공사에서 열린 '가격정보 인터넷 공개시스템' 설명회에서 시스템 도입을 반대한 데 이어 19일부터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반대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집단 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유소 업계는 정부가 최근 고유가로 근본 문제가 되고 있는 세금이나 정유사의 공급가에 대한 소비자 저항을 주유소 쪽으로만 돌리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주유소협회 대구지회 관계자는 "이미 주유소마다 가격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시스템은 '옥상옥(屋上屋)'에 불과하며 마진이 겨우 6, 7%인 주유소들의 과열 경쟁을 유도해 주유소들의 도산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이달 말까지 반대 서명운동을 펼쳐 산자부에 올리는 한편, 석유류에 붙은 각종 세금내역을 공개하고 시스템의 법적 하자 여부를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일단 한국주유소협회 대구지회는 산자부가 이 시스템을 반대하는 주유소의 경우, 가격 공개를 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반대 서명에 최대한 많이 참여시킨다는 계획이다.

주유소 업계의 반발에 대해 시민단체의 시선은 곱지 않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주유소 가격은 소비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당연히 공개해야 마땅하며 이를 넘어 품질 공개나 불량 기름을 판매한 주유소 명단 공개 등도 앞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주유소 업계를 계속 설득해나가지만 끝내 거부하는 주유소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산자부 석유산업팀 관계자는 "이 시스템을 계획하기 전에 자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주유소의 50% 이상이 시스템 도입에 찬성했다."며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거부하던 주유소도 점차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창훈기자 apolonj@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