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균형發展, 대구'경북엔 공염불이었나

최근 2년 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아파트값 격차가 훨씬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모 부동산 정보업체 조사에 따르면 11월 현재 수도권의 아파트값 평균은 3.3㎡당 1천170만 원으로 비수도권 371만 원의 3.15배나 됐다. 2년 전 2.38배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값은 315만 원 오른 반면 대구는 3만 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국가균형발전을 표방한 참여정부의 성적표다. 서민들의 유일하거나 가장 큰 자산이 내 집이다. 그 자산 가치는 지역발전 정도와 비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조사를 전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구'경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국민들은 가만히 앉아 상대적 가난에 내몰린 셈이다. 명색이 4대도시라는 대구의 집 2.6채를 팔아야 수도권의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면 이런 불균형이 없다. 서울과의 격차는 이보다 더 심할 것이니 '3등 국민'이란 푸념이 절로 터져 나온다.

참여정부는 2003년 12월 지방분권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만들고, 2004년 6월에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확정했다. 이유 있는 정책방향에도 불구하고 정책수단과 집행의 졸렬성으로 인해 균형발전은 좌초상태에 빠졌다. 올 들어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주요정책들마저 원점으로 회귀, 지방에서 1천120만 명의 반대서명 건의서까지 제출했다.

국가균형발전 시책에서 대구'경북은 더 심한 소외를 받았다. 2003년부터 시작된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인천, 부산'진해, 광양으로 돌아갔고, 자유무역구역, 기업도시도 대구'경북을 철저히 피해갔다. 곧 있을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에서도 정부는 경기도 평택과 전남 군산'새만금만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하다. 채점기준이야 있겠지만 대구'경북은 '항상 찬밥'이라는 결과를 놓고 볼 때 정부의 의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차별이 임기 말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될 것인지 주시해볼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