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정보, 인터넷으로 조회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토지 용도에 관련된 각종 정보는 물론 도로·공원 개설 여부 등을 인터넷으로 조회가 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4일 도시계획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도시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을 내년부터 2012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기가 소유한 토지의 용적율·건폐율을 비롯,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 및 층수와 함께 자기 소유 토지에 도로·공원 등이 개설되는지 여부 등 도시계획 내용을 시·군·구청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알 수 있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화성시와 영주시에서 시범 시스템을 구축,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 순차적으로 서비스 시행에 들어가 2012년까지 전국 지자체에 시스템을 확산할 예정"이라며 "민원처리 시간을 줄여 연간 346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개발 정보를 미끼로 한 부동산 사기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인터넷으로 이를 바로 확인하고 행정기관에 자신의 의견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도로 개설의 경우 통상적으로 기초조사→주민의견청취→도시계획 입안→관계기관 협의·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정·집행의 과정을 거치는데 앞으로는 기초조사 단계에서 UPIS를 통해서 통행량 조사결과와 인구 및 사업체 통계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알 수 있고 의견청취 단계에서는 주민들이 UPIS를 통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