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명박 특검법 독소조항 너무 많다"

"국회의장 직권상정 앞서 법사위 심사를"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소위'BBK 특별법' 수용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한나라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대통합민주신당에서 제출한 BBK 특별법안에 독소 조항이 너무 많다는 것이 그 이유. 동시에 한나라당이 신당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 중 일부를 조정하고, 특검 파견공무원 축소, 참고인 동행명령제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정안을 마련, 5당 원내대표 회담을 제의했다.

또 이날 소집된 법사위에서 한나라당과 신당 안을 두고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갈 것을 요구하는 한편 신당 측이 법사위 심의에 불참하면 임채정 국회의장에게 이날 낮 12시까지로 돼 있는 심사기일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17일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BBK 특별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강재섭 대표는"국회의장은 법안을 제출한 쪽이 심의하지 않을 때는 응하도록 촉구해야 한다."며"형사소송법의 모든 이론과 체계를 무시하고 특례를 만들면 헌정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도"이 후보가 마치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법안이름부터 잘못됐고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대통령 후보의 허위 재산신고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포함됐지만 이것은 모든 후보들에게 당연히 해당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국회의장의 심사기일을 낮 12시까지 했는데 신당은 어제도 법사위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사한 것이 없다. 심사기일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는 17일 정상적인 일정을 소화했다. 이날 낮 전북 익산문화원에서 지역 발전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가긴 뒤 오후 경기도 수원에서 유세를 가졌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