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도소 移轉 법무부가 신축성 보이라

대구시청이 지난 5일 대구교도소의 다른 지역 이전을 법무부에 요청하고 나섰다. 인근 화원 주민 및 달성군의회 등에 의해 1999년 이후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는 민원이긴 하나, 시청이 개입해 공식 요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시청은 대구경북연구원에 맡겨 이전 논리를 체계화하도록 할 예정이며, 이달 중에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는 것과 함께 법무부에도 담당 직원을 배치해 주도록 요청했다. 달성군청 또한 정치권 등을 대상으로 설득 작업을 벌이는 한편, 이전해 갈 대상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이쪽 사이에 교도소 이전 자체를 두고 되느니 안 되느니 하는 큰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닌 듯싶다. 조율이 필요한 부분은 하나, 그 이전 비용을 누가 짊어질 것인가 하는 점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쪽에서 새 교도소를 지어 현재 것과 맞바꾸자면 응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피력했다고 한다. 이쪽이 요구하는 것은 그 반대이다. 지방재정이 어려우니 법무부가 주도하고 비용을 자부담해 옮기라는 것이다. 대신 그런 문제 못잖게 중요한 이전 대상지 확보에는 이쪽이 적극 나서겠다는 뜻이다. 같은 군역 내의 하빈 지역 그린벨트 33㏊(10만 평)을 이미 대상지로 점찍어 현지 번영회 중심으로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게 그 증거일 것이다.

다시 따져봐도 결국 문제는 돈인 셈이다. 하지만 그건 타협으로 풀 수 있는 문제라 믿는다. 중앙정부로서는 서울 성동구치소와 광주교도소 경우에서 이미 자부담 이전의 전례가 있다 하니 대구에서만 유독 뻗댈 명분은 없을 것이다. 이쪽 또한 '올 오어 낫씽(All or Nothing)'의 자세만 아니라면 타협의 여지는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양측의 협상 능력을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