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이명박 특검법, 검찰 독립성 침해 위헌"

한나라당은 BBK 특검법이 통과된 후 곧바로 특검법 졸속 여부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대통합민주신당이 특검법 통과에 급급해 법안을 졸속으로 만들었다며 율사 출신 의원들을 총동원, 법안검토에 들어간 것. 한나라당은 특검법 자체의 위헌 소지에 주목하고 있다. 예를 들면 대법원장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3권 분립 정신에 어긋나고 기소독점주의 등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조만간 위헌 여부가 결론나는 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또 임채정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자체가 국회법을 무시한 위법이라 주장했다. 특검법에 대한 직권상정이 요건에도 맞지 않고 국회법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조만간 임 의장에 대한 사퇴권고 결의안을 내기로 했다.

강재섭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직권상정은 상대방이 법안심의에 응하지 않을 때 하는 것인데 한나라당은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심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와 별도로 이명박 후보는 특검 조사에 대해 자신감을 보였다. 이 후보는 이날 방영된 선거방송연설에서 "특검이 아니라 무엇을 하더라도 (BBK사건에 대한 수사의) 결과는 같을 것이다. 사슴을 말이라 우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어제 정략적 특검인 줄 뻔히 알면서도 수용했다. BBK에 관한 한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검 조사에서 자신이 직접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한나라당은 또 내부결속을 다지기 위한 작업도 서둘렀다. 이날 특검법 통과 후 소속의원 전원을 지역구로 내려보냈다. 특강 동영상 공개에 이어 특검법까지 통과되면서 이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소폭이지만 하락추세를 보여 막판표심을 다잡기 위한 조치다.

이상곤기자 lees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