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검침원들 대량 해직 위기

내년 7월부터 도입을 추진 중인 대구 상수도사업본부의 검침업무 개선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예산 절감이 이유지만 검침원들의 업무가 늘어나고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것.

상수도사업본부는 최근 시설 가동률이 53% 수준에 머무는 등 비효율적인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상수도 검침을 격월로 하고 검침전의 개수에 따른 '단가계약'을 추진하는 등 '검침업무 제도개선 계획'을 내놓았다. '단가계약'은 상수도 검침전의 개수에 따라 민간대행업체에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민간업체인 검침수탁관리소에서 자율적으로 검침원의 수나 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검침원의 수를 정한 뒤 일괄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개선안이 비정규직인 검침원의 고용 안정성을 크게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격월 검침제로 인력 감축이 불가피한데다 민간 검침수탁관리소가 검침원들과 고용계약을 맺고 숫자와 임금을 결정하게 되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검침원들을 대량 해고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실제 노조 측은 개선안의 도입과 함께 현 131명인 검침인원이 11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현재 검침원 1인당 최대 2천200개로 정해진 검침전 개수가 2천600개로 늘어나는 등 업무량의 증가도 불가피하다는 것.

권택흥 민주노총 대구 일반노조위원장은 "정년 퇴직으로 인한 자연 감소분을 감안하면 인위적인 구조조정 없이도 내년 말까지 14명을 줄일 수 있다."며 "1년간 경과조치를 도입하는 등 고용 안정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무조건 비정규직 검침원들을 해고해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인력 수요를 사업본부에서 직접 결정하는 등 민간위탁업체의 경영 자율성을 지나치게 통제해 원가 절감이 힘들었다."며 "근로계약은 수탁업체와 근로자들이 협의해 결정할 사항이지만 지나친 인력 감축은 없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